미성년자는 아직 빌드가 완성되지 않은 저레벨 캐릭터와 같아서 판단 능력이라는 기본 스탯이 불완전한 상태다. 만렙 유저(성인)나 심각한 디버프(피성년/한정후견)에 걸린 유저와는 구분되는, 특정 스킬 사용에 제한이 걸린 ‘제한능력자’ 클래스로 봐야 한다. 주요 법률 행위라는 ‘플레이’에 제약이 따른다는 거지. 함부로 고가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중요한 길드 계약에 사인하는 게 막혀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특히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는 특수 지역에 진입한 상태다. 이 존(zone)에서는 해당 캐릭터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PK(처벌)가 가해지지 않는다. 시스템 차원에서 아직 튜토리얼 단계를 고려하는 보호 조치인 셈이지. 물론 그 행동이 다른 플레이어(피해자)에게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형사 책임이라는 강력한 디버프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 보호는 무한대가 아니고 레벨업(나이)하면 풀리는 일시적인 버프 같은 거니까, 언제까지고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결국 레벨이 오르면 모든 책임과 제약이 성인 유저와 같아지니, 저레벨 때부터 법이라는 게임의 룰을 잘 익혀두는 게 현명한 플레이 방법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이거야! 우리 게임으로 치면, 촉법소년은 특정 레벨 구간의 플레이어라고 보면 돼.
레벨 범위? 이게 좀 복잡한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좁게 보면 이건 딱 10 레벨부터 13 레벨까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중에 범죄라는 미션을 저지른 캐릭터들을 말해. 근데 넓게 보면 그냥 14 레벨 미만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이건 마치 버전별 패치 노트처럼 해석이 좀 다른 느낌?
현실 적용으로 치면, 딱 봐서 “아 얘가 촉법소년 레벨이네?” 하려면 보통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 생일 안 지난 친구들을 생각하면 돼. 생일 패치 전인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프로 팁 나간다! 얘네는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사 재판 시스템(성인 캐릭터들 가는 곳)으로 안 가. 대신 소년 보호 사건이라는 다른 트랙으로 빠져.
이 소년 보호 사건 트랙에서는 다양한 보호 처분이란 걸 받게 돼. 이건 마치 퀘스트 실패해도 벌칙 대신 재교육 미션을 주는 거랑 비슷해.
보호 처분 종류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최대 레벨 보호 처분은 이거야: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 일종의 특수 훈련 캠프 같은 곳으로 보내지는 거지.
그 외 자잘한(?) 처분들도 있어: 보호관찰 (미션 수행 감시), 수강명령 (교육 듣기), 사회봉사 (노가다 미션), 부모님께 위탁 (홈케어 모드), 치료 감호 (힐링 필요) 등등.
이건 마치 플레이어 상태에 따라 주는 디버프나 버프 종류가 다른 느낌이야.
왜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 이건 이 게임의 핵심 디자인 철학 같은 건데, 어린 플레이어들은 아직 완전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보다는 성장(갱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일종의 세이프존 시스템 같은 거야.
근데 요즘 이 시스템 레벨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즉, 패치 요청이 빗발치는 상황인 거지. 점점 어린 레벨에서도 고난도 미션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대.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핵심은 형법 제9조임. 이건 게임의 기본 룰셋 같은 거지. 룰은 이거야: ‘만 14세가 되지 않은 플레이어의 행동은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만 14세’는 문제가 된 행동을 저질렀을 바로 그 시점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만 14세 미만의 플레이어가 뭔가 잘못된 플레이(범죄)를 했더라도, 걔네들은 형사미성년자라는 특별한 상태라 형법상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없어. 마치 특정 레벨 이하 유저는 PvP 면역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야. 형법 시스템 대신 소년법이라는 다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어. 이건 형사 처벌(전과 기록, 징역 같은 거)과는 달라. 마치 계정 영구 정지 대신 일시 정지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같은 느낌? 소년법에선 보호처분이라는 걸 내리는데, 이건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호처분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 부모님한테 넘겨서 관리받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
- 전문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하거나 (수강명령, 상담조사)
- 사회에 봉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 경중에 따라 소년원 같은 곳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하는 것 (소년원 송치)
이 소년법 시스템은 보통 만 10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 유저에게 적용될 수 있어서, 형사미성년자 중에서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받는 거지. 최근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려가는 패치가 있었어. 근데 이건 보호처분 ‘가능’ 연령이 내려간 거지, 형사 처벌을 받는 나이가 만 14세에서 바뀐 건 절대 아니야. 형사 처벌 면역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이야. 헷갈리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지.
촉법소년보다 어린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쟤네 완전 면역 아니야. 흉악 범죄 같은 거 저지르면 페널티 세게 들어와. 최대 2년 소년원 직행이다. 그냥 무조건 봐주는 줄 알면 오산이지. 상황에 따라 제대로 카운터 맞을 수 있어.
근데 촉법소년보다 더 어린 애들, 만 10세 미만?
거긴 진짜 완전 세이프 존이야. 법적으로 아예 타겟이 안 돼. 형사 처벌? 절대 없어. 소년원?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그 나이대는 무슨 짓을 해도 이 시스템의 처벌 범위 밖이라고 보면 돼.
핵심은 만 10세 경계선이다. 그 위는 조심해야 할 ‘교전 지역’인데, 그 밑은 ‘완전 안전 지대’인 셈이지.
범죄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죄소년 처벌 시스템? 이거 완전 게임 룰 위반 페널티랑 비슷함.
일단 만 14세 미만 애들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벌 자체를 절대 안 받음. 시스템적으로 면역이라고 보면 됨. 완전 튜토리얼 구간이라 경고나 일시 정지 정도지, 실형 같은 영구 정지는 없다는 거.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라고 보면 됨.
근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이야기가 다름. 여기는 랭크 게임 구간이라 진짜 처벌 가능성이 생김.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음.
하나는 소년법 시스템 안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임. 이건 좀 더 재활 목적이 강한데,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같은 걸 받게 됨. 중요한 건 이게 형사 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거. 일종의 계정 일시 정지 후 교육 같은 개념임.
다른 하나는 죄질이 심각할 때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케이스. 이건 완전 하드 모드임.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의 경우, 소년법이고 뭐고 없이 바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여기서 유죄 뜨면 징역형 같은 실제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음. 이건 말 그대로 영구 정지급, 인생의 크나큰 패널티가 박히는 거임.
결론적으로 14세 미만은 무적이고, 14세 이상은 저지른 죄의 무게에 따라 보호처분(재활)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성인 처벌)이냐로 갈린다고 보면 됨. 죄질이 나쁠수록 후자 쪽으로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짐.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전장 참여 가이드]
저레벨 상태에서 전장을 뛰려면 기본 룰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함부로 움직였다가 상대방의 ‘취소’ 스킬에 걸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전부 롤백된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핵심 조항은 이렇다:
- 파티 리더의 승인 (동의): 네가 뭔가 중대한 결정(법률행위)을 하려면, 반드시 파티 리더(법정대리인)의 ‘승인’이라는 버프를 받아야 한다. 이거 없으면 네 행동은 언제든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 공짜 루팅은 가능 (예외): 하지만 상대에게서 일방적으로 아이템을 얻거나(권리만을 얻거나), 네게 있던 귀찮은 디버프를 제거하는 것(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처럼 네게 손해가 전혀 없는 행동은 파티 리더 승인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된다. 이런 건 리스크가 없으니까.
- 잘못된 움직임의 롤백 (취소): 만약 네가 파티 리더 승인 없이 규칙을 어기고 중요한 결정을 했다면, 그 행동은 ‘취소’라는 스킬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 스킬은 파티 리더가 쓰거나, 네가 나중에 레벨 업(성년)한 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 팁:
- 취소의 효과: ‘취소’가 발동되면 상대방과의 계약이나 거래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다(소급하여 무효).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 비상 탈출기로 아주 유용하다.
- 꼼수 부리면 손해 (사술): 만약 네가 성인인 척 속이거나(사술을 쓴 경우), 파티 리더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상대를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너는 ‘취소’ 스킬 사용 권한을 잃게 된다. 정정당당하게 룰 안에서 움직여라.
- 만렙의 자유 (성년): 네가 정해진 레벨(만 19세)에 도달하면 모든 제약이 풀린다. 그때부터는 파티 리더 없이도 모든 전장에서 자유롭게 네 판단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이 기본 룰을 숙지하고 플레이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되나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책임 변식 능력’입니다.
‘책임 변식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만약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 변식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 변식 능력이 없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부모님(친권자)이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인 것이죠.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책임 변식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 배상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 등 감독 의무자가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책임 변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이로 칼같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내용과 미성년자의 발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꽤 있어도 특정 행위에 대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 촉법소년 기준, 다들 아시겠지만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원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해외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기준이 낮은 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낮아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 대상이에요. 즉, 10살만 넘어도 형사 절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캐나다랑 네덜란드는 만 12세 미만, 프랑스나 미국 뉴욕주는 만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니까 뉴욕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의 성숙도와 범죄의 심각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언제 개정되었나요?
야, 촉법소년 나이 기준? 이거 완전 옛날 패치 이야기지. 법 자체가 처음 나온 건 거의 게임 극초기 버전인 1958년 7월 24일이 기본 베이스고.
그 이후로 시스템 좀 만진 게 제공된 정보 기준으로 2007년 12월 21일에 한 번 있었다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현행 시스템이지. 지금은 만 10세부터 만 13세까지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 받는 라인이야.
근데 요즘 데이터 보면 알잖아? 특히 13살 애들 포함해서 촉법소년들 범죄 비율이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나이 기준, 그러니까 레벨 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밸런스 패치 논의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다음 시즌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게임 시스템에 비유하자면, 특정 레벨(만 14세)에 도달하면 새로운 처벌 시스템이 해금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마치 레벨업 후 더 어려운 난이도의 던전에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운명은 검사 NPC의 결정에 따라 세 가지 분기점으로 나뉩니다:
기소: 형사재판이라는 메인 던전으로 직행합니다. 성인 범죄자와 같은 절차로 처벌 수위를 결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죄질이 경미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번 판은 무사히 넘어가는 거죠.
소년부 송치: 청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모드입니다.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보다는 교정 및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에요.
참고로, 이보다 낮은 레벨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 능력치는 아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오직 소년부 송치만 가능하며,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호 처분 미션’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일정 기간 감시 및 지도받는 퀘스트)
- 사회봉사 명령 (속죄를 위한 강제 봉사 활동)
- 소년원 송치 (특정 시설에서 개선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지내는 기간)
결론적으로, 만 14세부터는 실제 게임 오버(형사 처벌) 가능성이 열리지만, 청소년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루트(소년부 송치)도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촉법소년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촉법소년은 시스템상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레벨 구간에 있는 특수 등급 플레이어다. ‘형사 미성년자’ 라인에 속한 유닛이지.
이들의 핵심 능력치는 형사 책임 능력 없음이다. 이 말은 곧, 어떤 범죄 스킬을 사용하든 형사 처벌이라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옥행이나 벌금 폭탄 같은 건 안 터져.
대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소년 보호 처분이라는 시스템 컨트롤 방식이다. 직접적인 공격(처벌)이 아니라,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활동에 제약을 거는 식이지.
보호 처분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 ‘빌드’가 적용된다:
- 가장 약한 경고부터 시작해서
-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놓이거나
-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으로 특정 활동이 강제되기도 하고
- 가장 강력한 건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처분이다.
요약하자면, 촉법소년은 형사법이라는 주력 공격 스킬이 먹히지 않는 상대다. 이들에게는 오직 소년법 테크트리의 ‘보호 처분’ 제어 스킬만이 유효하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만 14세 레벨을 넘어서면 이 등급은 해제되고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열리니, 그때부턴 룰이 달라진다.
법정대리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케이, 그럼 ‘법정대리인‘이 뭐냐? 이거 완전 게임으로 치면 유저들(특히 레벨 낮은 유저) 보호하려고 있는 필수 서포터 캐릭터 클래스 같은 거야.
이 역할은 주로 레벨 14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플레이어한테 적용되는 ‘보호자 버프’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딱 14세 미만, 이게 중요 포인트야.
대부분의 경우엔 그 플레이어의 ‘부모님‘이 기본값으로 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지. 마치 메인 시나리오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필수 동료 NPC처럼 말이야.
근데 만약 부모님이 게임 접속을 못 하거나 다른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그럼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플레이어, 예를 들어 친척이나 게임 시스템(법)에서 지정해준 다른 캐릭터가 그 14세 미만 플레이어의 ‘법정대리인‘ 임무를 이어받게 돼.
왜 이 역할이 중요하냐면, 레벨 14 미만 플레이어는 아직 ‘제한 능력자’ 상태거든! 이게 뭐냐면, 혼자서 중요한 퀘스트 계약(온라인 게임 회원가입 약관 동의나 큰돈 쓰는 상점 거래 같은 거)을 맺거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그 플레이어를 대신해서 이런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해주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야. 쉽게 말해, 어린 플레이어 계정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편해.
레벨 14가 되면 이제 플레이어의 능력치가 좀 올라가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긴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여전히 큰 결정에는 같이 참여하거나 지켜봐 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마치 새로운 스킬이 해금되지만, 여전히 파티 리더의 도움이 필요한 대규모 레이드 같은 느낌?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자, 이제 싸움(PvP) 중에 미성년자 ‘캐릭터’가 상대를 때려서 손해를 입혔을 때의 규칙이다.
핵심은 이거야. 그 ‘스킬 사용’이나 ‘공격’ 행위의 결과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이해할 ‘지능’ 또는 ‘판단력’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손해배상이라는 페널티는 너(미성년자)한테 직접 부과되지 않아. 일종의 ‘면역 버프’ 같은 거지.
이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면제되는 게 아니야. 실제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즉 ‘게임의 룰’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레벨’이 중요한 거야.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고 케바케(case by case)다. 네 ‘캐릭터’의 실제 이해도가 중요해.
그럼 페널티는 누가 받냐고? 대부분의 경우, 그 미성년자 ‘캐릭터’를 관리하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바로 ‘파티 책임’ 또는 ‘길드 책임’ 같은 거지. 네 ‘부계정’ 사고를 ‘본계정’이 수습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쉬워.
하지만 명심해. 만약 네 ‘책임 이해 레벨’이 충분히 높다면? 즉, 네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얄짤없다. 다른 일반 ‘플레이어’들과 똑같이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되는 거야. ‘만렙’에 가까워질수록 책임도 커지는 법이지. 네 ‘책임능력 스탯’이 활성화되는 순간, 모든 페널티는 네 몫이 된다.
성년의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성년의제, 이게 뭐냐면 어린 프로게이머가 결혼하면 벌어지는 일인데…
- 순간 행위능력 만렙 달성!
결혼한 미성년자 선수는 법적으로 어른이랑 똑같이 취급돼요. 팀 계약서 사인할 때 부모님 동의 필요 없어지고, 상금 관리나 개인 스폰서 계약 같은 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자기 커리어 컨트롤 스킬 만렙 찍는 거라고 보면 됨!
- (원래 부모님 친권, 후견 이런 거 다 사라짐. 자기가 애 낳으면 자기가 부모 권리 행사하고.)
- 소송 능력도 풀 버프!
혹시라도 계약 문제나 다른 법적 이슈 생기면 어른 선수들처럼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입장 대변 가능!
- 근데 중요한 주의사항!
이 성년의제 효과는 사법(개인 간 관계) 영역에만 적용돼요. 투표권 나이, 군대 가는 나이,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같은 공법(국가와 개인 관계) 영역에서는 여전히 원래 나이 기준으로 간다는 거! 이걸로 모든 나이 제한이 풀리는 건 아니니까 헷갈리면 안 됨.
미성년자가 약혼할 수 있나요?
약혼은 몇 살부터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할 수 있어요. 네, 18살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8세에 약혼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완전한 성년(만 19세)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요.
바로 부모님이나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18살이라도 부모님 허락 없이는 약혼 효력이 없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약혼 가능 나이는 만 18세. 하지만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약혼하려면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수!
참고로, 결혼은 약혼보다 더 신중한 결정이라 만 19세부터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약혼은 미래의 결혼을 약속하는 거라 기준이 살짝 다른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