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라는 이 게임판에서 ‘기본 계약’은 초반 가이드나 전체 규칙 같은 거다. 큰 그림이지.
근데 ‘상세 사양’은 뭐냐? 그건 최신 패치 노트, 특정 장비의 자세한 스탯, 핵심 퀘스트의 구체적인 목표 같은 거야.
만약 전체 규칙이랑 상세 패치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면, 무조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가 우선한다.
이건 마치 기본 코드에 버그가 있는데 최신 패치가 그걸 고쳐서 적용되는 거랑 똑같아.
심지어 ‘기본 계약’에 ‘상세 사양 우선’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게임 시스템 (법원)은 해당 상황에서 실제로 의도한 가장 디테일한 설정값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그 상세 사양이야말로 너와 상대방이 이번 ‘플레이’에서 정말로 어떻게 움직일지 합의한 내용이니까.
그러니 항상 상세 사양을 확인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그게 진짜배기 공략법이다.
계약서 별첨을 어떻게 제대로 작성합니까?
E스포츠 분야에서 계약서의 부록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은 경기 전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핵심은 본 계약서와 부록 간의 상호 명확한 참조와 식별입니다. 별도로 부록이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도,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실제 효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본 계약서 본문 내 참조: 본문에서 해당 부록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관련 조항과 연결할 때, 반드시 부록의 번호나 제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선수 보너스 지급 조건은 [부록 1]에 따른다.”)
- 부록 자체의 번호 부여 및 제목 명시: 각 부록 문서 자체에 고유한 번호 (예: 부록 1, 부록 2) 또는 명확한 제목 (예: 선수 성과 지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소속 계약서 명시: 해당 부록이 어떤 본 계약서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문서의 우측 상단에 ‘XXX 계약서 부록’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표준이며, 계약 체결일자 등을 함께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는 마치 패치 노트가 어떤 버전에 대한 것인지 명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선수 성과 목표, 특정 게임 패치 버전 준수 의무, 스폰서십 상세 요구 사항, 상금 분배 방식 등 중요한 디테일이 담긴 부록 내용이 본 계약과 엇갈리지 않고 제대로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계약 내용의 모호함은 E스포츠 커리어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업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들이 상충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규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법조항만 봐서는 답이 뻔해 보이지만, 실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기본은 ‘상위 법규 우선’ 원칙입니다. 법규마다 ‘효력’이라는 서열이 있어서, 헌법 > 법률 > 명령 등 상위 법규가 하위 법규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충돌 시에는 효력이 센 쪽을 따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신 법규 우선’ 원칙입니다. 만약 충돌하는 법규들의 효력 서열이 같다면, 나중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규가 이전에 있던 법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가장 최근의 입법 의사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교육 콘텐츠 제작자로서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규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 법규가 충돌하는 경우, 설령 일반법이 최신 법규라 할지라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실무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상황이고, 단순히 ‘최신법 우선’만 알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이드나 영상 만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줘야 시청자들이 혼란 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규의 해석이나 충돌 해결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계약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게임 개발 중 버그 난 특정 코드 한 줄을 수정하는 것처럼, 계약서의 특정 조항 하나만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법원에 소송(또는 반소)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항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마치 게임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운영자에게 리포트하거나(소송), 상대 진영과의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클레임을 거는(이의 제기)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특징(Special Feature)! 민법 제180조에 따르면, 무효가 된 딱 그 조항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계약 내용 전체는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남습니다. 이건 마치 특정 아이템이나 스킬에만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도, 캐릭터 자체나 다른 장비들은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의 버그 때문에 게임 전체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지 않는 것이죠!
덕분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전체 거래나 동맹 관계(계약)가 파탄 나는 것을 막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수정(무효화)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그 하나 때문에 멋진 길드 조약을 전부 파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신청서에 첨부 서류는 어떻게 첨부하나요?
본문 내용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부속 자료가 있다면, 그 명칭과 몇 장으로 구성되었는지 (장 수), 그리고 몇 부를 준비했는지 (부 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네 부가적인 전력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과 같다.
지원 물품(첨부)이 복수라면, 각 물품의 명칭, 장 수, 부 수를 개별적으로 모두 명시하고 순번을 매겨 목록화한다. 이는 전투에 나설 장비 목록을 최종 점검하는 것과 같으니 빠짐없이, 정확하게 확인해라.
계약서에 대한 추가 조항은 뭐라고 하나요?
계약서에 붙는 보충 설명? 그거 완전 쌉고수템이지! 마치 LOL 프로게이머가 템트리 업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아. 원래 계약, 그러니까 본계약은 마치 초반 빌드 같은 거고, 추가 조항은 패치 노트 같은 거야. 핵심은 본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더 유리하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페이커 선수가 연봉 협상할 때 옵션 조항 넣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 추가 조항 잘 활용하면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계약서에 대한 부속 합의서를 어떻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추가 계약서 작성, 마치 전설적인 아이템 제작과 같소! 몇 가지 핵심 요소만 기억하면 계약의 마법을 부릴 수 있지.
문서 제목: “추가 계약서”라고 명확하게 적어야 하오. 마치 영웅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문서 번호: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하오. 퀘스트 로그에 기록하는 것과 같지.
작성 날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야 하오. 시간 여행자가 와도 문제없도록!
원 계약 정보: 수정할 원 계약의 작성 날짜와 번호를 명시해야 하오. 이는 뿌리 깊은 나무를 찾는 것과 같지.
당사자 명칭: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정확한 이름을 기재해야 하오. 마치 파티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당사자 정보(세부 정보): 각 당사자의 상세한 정보(주소, 사업자 등록 번호 등)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오.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와 같지.
서명자 정보: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적어야 하오. 왕국의 승인을 받는 것과 같소!
두 법이 서로 모순될 때 뭐라고 부르나요?
법률 용어 좀 아는 게이머로서 짚고 넘어가자. 단순히 법 두 개가 충돌하는 걸 “법적 충돌”이라고 퉁치는 건 너무 성의 없잖아? 마치 튜토리얼 스킵하는 뉴비 같다고! 좀 더 파고들면, 우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헌법이 법률보다, 법률이 명령보다 위에 있다는 거지. 젤다의 전설로 치면 마스터 소드가 녹슨 검보다 센 건 당연하잖아?
그 다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보다 특정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관련 법은 일반적인 스포츠 관련 법보다 우선시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롤 패치처럼 최신 버전의 법이 구버전 법보다 우선이야. 다만, 소급 적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 명심하라고! 법적 충돌, 제대로 알고 따져야 핵과금러도 억울한 일 안 당한다.
어떤 법들이 서로 모순되나요?
법률 간의 모순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법률적 충돌’입니다. 법률적 충돌(라틴어 collisio – ‘충돌’)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적 법적 행위 간의 불일치 또는 모순, 그리고 권한 당국 간의 권한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법률적 충돌은 단순히 법 조항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허용하지만, B법에서는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정 시기의 차이, 법률의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 법률 해석의 차이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명확한 경과 조항이 없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충돌이 발생하면 법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법률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률 해석의 문제로 인해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법률 간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충돌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법률적 충돌은 복잡한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률들이 서로 충돌하여, 플랫폼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콜리전? 야, 이거 완전 게임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단어지. 원래 라틴어 어원으로는 ‘충돌’이라는 뜻인데, 겜돌이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게임 속에서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겹치거나 부딪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캐릭터가 벽에 쿵! 박거나, 몬스터랑 칼싸움하면서 촹! 하는 거. 이게 다 콜리전이지.
근데 콜리전이 단순히 ‘부딪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콜리전 ‘감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게임 엔진이 오브젝트끼리 부딪히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알아채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캐릭터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버그를 막거나, 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리 이펙트를 넣어주는 거지. 완전 중요하다고!
그리고 콜리전 처리는 게임의 물리 엔진이랑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콜리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예를 들어 튕겨나갈지, 멈출지, 아니면 관통할지를 결정하는 게 물리 엔진의 역할이거든. 콜리전 처리가 엉망이면 게임이 엄청 어색해지거나, 심지어 진행이 막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눈물) 그래서 개발자들이 콜리전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마지막으로, 인간 관계에서도 콜리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 이건 게임처럼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이나 목표가 부딪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팀원들끼리 게임 전략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을 때, “지금 우리 팀 콜리전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웃음)
계약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계약서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마치 롤드컵 결승 진출처럼 쉽지 않아. 오직 법정에서만 가능하며,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해. 이건 마치 완벽한 셋업을 갖춘 후 궁극기를 날리는 것과 같지.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을 “캐리”하려는 플레이어 (이의를 제기하려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 법인 vs 법인: 삼성 갤럭시와 T1의 레전드 매치처럼, 기업 간에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
- 법인 vs 개인: 마치 그리핀 사건처럼, 대기업과 개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은 언제든 이슈가 될 수 있지.
- 개인 vs 개인: 마치 랭크 게임에서 만난 트롤 유저처럼, 개인 간의 계약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계약서 이의 제기는 마치 프로 게임단의 전략과 같아.
- 정확한 정보 수집: 계약서 조항이 왜 문제인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야 해.
- 변호사 선임: 숙련된 코치가 팀을 승리로 이끌 듯, 경험 많은 변호사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줄 거야.
- 증거 확보: 마치 결정적인 킬 장면처럼, 이의 제기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라는 숨겨진 챔피언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너무 늦게 이의를 제기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둬!
계약 조건을 무효로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약 무효화를 노리는 용사여,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라! 마치 보스 몬스터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과 같으니.
첫째, 계약이 회사 내부 규정, 즉 ‘길드 헌장’이나 ‘마법 계약서’에 명시된 제한을 위반했는가? 아니면, 대표자, 즉 ‘용병 대장’과의 계약에 문제가 있는가? 마치 숨겨진 함정처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계약 상대방, 즉 ‘악덕 고블린 상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가? 마치 ‘정보 훔치기’ 스킬처럼, 상대방의 지식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신은 계약 무효화라는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라:
- ‘길드 헌장’에 명시된 제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용병 대장’은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는가?
- ‘악덕 고블린 상인’은 어떻게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계약 무효화라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지에서 첨부 파일은 어떻게 올바르게 첨부하나요?
문서에 첨부 파일이 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마치 던전에서 획득한 특별한 아이템처럼요! 본문 내용에서 한 줄 아래, 왼쪽 여백에서 시작하여 첨부 파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파일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첨부: [아이템 이름] 설명서 3쪽”과 같이 적습니다. “[아이템 이름]” 대신 파일의 간략한 제목을, “3쪽” 대신 총 페이지 수를 적는 거죠. 여러 부를 첨부하는 경우, “첨부: [아이템 이름] 설명서 3쪽, 2부”처럼 부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치 파티원들에게 아이템을 분배하듯이 정확하게!
만약 첨부 파일이 여러 개라면, 각 파일을 별도의 줄에 나열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파일부터 나열하거나,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던전을 공략하는 순서를 정하듯이!
첨부 파일 이름이 너무 길다면,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줄에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복잡한 스킬 트리를 단순화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첨부 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발 전에 장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처럼, 발송 전에 첨부 파일이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던전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으니까요!
문서에서 부록을 어떻게 올바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문서 내에서 부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자면, 마치 게임 공략과 같습니다. GOST R 7.0.97-2016은 문서 본문에서 “부록”이라는 단어를 괄호 안에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치 콤보를 넣을 때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같죠.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록에 따라”, “부록에 의거하여” 등과 같이 괄호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게임 내에서 작은 팁처럼, 문서 본문에서 “부록”이라는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게임 내에서 중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규칙과 같죠.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임 계약서에 예상치 못한 함정 카드가 깔려 있거나, 밸런스 조정이 시급해 보이는 조항들이 있나요? 개발자 노트에 없는 내용이라 당황스럽겠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련된 게이머처럼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불만 사항과 제안을 명확히 정리한 ‘차이점 협정서(Протокол разногласий)’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계약서라는 게임의 규칙에 대한 버그 리포트이자 패치 제안서와 같습니다.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고,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치 완벽한 빌드를 짜듯이 논리적이어야 하죠.
다음 단계는 상대방과의 디스코드(또는 미팅)를 통해 협상 페이즈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차이점 협정서를 바탕으로 각 조항에 대해 턴제로 대화하며 의견을 조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플레이 가능’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설득하며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팀원과 전략을 짜듯이 말이죠.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차이점을 조율했다면, 마침내 계약을 확정할 시간입니다. 원래의 주요 계약서와, 당신의 끈질긴 노력으로 탄생한 차이점 협정서를 모두 함께 서명합니다. 두 문서 모두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으로 까다로운 계약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음 레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추가 합의서에 무엇을 기재할 수 있나요?
수정 계약서는 마치 게임의 핵심 규약을 업데이트하는 최신 패치 노트나 주문서와 같다.
가장 먼저 버전 관리를 위해 이 패치가 적용되는 ‘계약서 작성일’ (년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언제 이 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 계약에 참여하는 ‘소속 길드/파티 이름’ (회사 전체 이름)과 ‘영향받는 플레이어’의 정확한 ‘닉네임 및 역할/클래스’ (직원 성명과 직책) 정보를 기입한다. 누가 이 변경의 당사자인지 명확히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수정 계약이 어느 ‘원본 계약’의 ‘확장팩’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원본 계약 ID’ (기본 계약서 번호)를 반드시 참조한다. 그래야 기본 규칙서와 업데이트된 규칙서가 연결된다.
핵심은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다. 변경 사항이 적용된 ‘모든 규약 조항’의 ‘정확한 번호’를 목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빠지면 어디가 너프/버프 됐는지 알 수 없다. 정확한 조항 번호는 필수다.
마지막으로 ‘왜 이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패치 이유’나 ‘밸런스 조정 명분’ (변경의 근거)을 명시해야 한다. 버그 수정인지, 밸런스 조정인지, 새로운 콘텐츠 추가인지 등을 적어 업데이트의 배경을 이해시킨다.
하드코어 플레이어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패치가 전체 게임 판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숨겨진 너프나 버프는 없는지 각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원본 계약 문서는 항상 백업해두는 게 기본이다.
두 법률이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규칙이나 법규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하냐고? 이건 PvP에서 우선권 싸움이랑 똑같아. 간단해.
일단, 서로 모순되는 규정끼리 붙으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한 쪽이 이기는 거다. 티어 높은 스킬이나 버프가 낮은 걸 덮어쓰는 것처럼 말이지.
만약 그 규칙들이 서로 다른 주체들이 만든 건데, 그 주체들 사이에 위계가 있다면? 당연히 더 상위의 주체가 만든 규칙이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진이 정한 규칙이 운영팀 규칙보다 센 것과 같은 이치야.
여기서 중요한 추가 팁. ‘특별 규칙’은 ‘일반 규칙’보다 항상 우선한다. 아무리 일반적인 룰이 있어도, 특정 상황이나 특정 능력에 대한 예외 조항은 그 일반 룰을 덮어쓴다는 거지. 스킬 설명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듯이.
그리고 같은 레벨의 규칙끼리 붙으면, 보통 ‘최신에 만들어진 규칙(최신 패치)’이 이전 규칙을 덮어쓴다고 보면 돼. 룰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결국 이건 ‘우선권 스택’을 이해하는 게임이야. 어떤 룰이 어떤 룰을 씹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모순율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자, 논리에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지. 첫 번째는 무모순율이야. 이건 어떤 명제 A가 있을 때,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는 거야. 공식으로는 ˥(A∧˥А) 이렇게 써. 꺽쇠(˥)는 ‘아니다’ 또는 ‘부정’을 의미하고, 쐐기(∧)는 ‘그리고’를 의미하니까, 이걸 풀면 “A 그리고 A 아님”이라는 상태 자체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지. 즉, 모순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논리적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야. 어떤 주장이 앞뒤가 안 맞으면 바로 여기서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 무모순율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친구가 있어. 바로 배중률이지. 배중률 공식은 A∨˥А 야. 여기서 V는 ‘또는’을 의미해. 이 공식은 어떤 명제 A든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즉, A가 아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야. 중간은 없어. A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경우는 없다는 거지. ‘제3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해서 배중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두 법칙, 무모순율과 배중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전 논리’의 핵심 기둥이야. 너무 당연해 보여서 왜 굳이 이걸 배우나 싶을 수도 있지만, 모든 논리적 추론과 증명이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 토대가 튼튼해야 건물을 올릴 수 있듯이, 논리적 사고의 토대가 바로 이 두 법칙인 거지. 알고 나면 세상 돌아가는 논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야.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게임 약관 같은 거 보면, ‘이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할 때가 있거든? 이건 뭐냐면… 회사가 약관을 만들 때 플레이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지들한테만 엄청 유리하게 만든 조항이야. 마치 밸런스 패치 망해서 특정 캐릭터만 사기 된 것처럼 말이지.
특히 ‘선의의 원칙‘이라는 걸 어기면서, 플레이어한테 너무 불리하게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깨뜨리는 조항들이 그래. 이게 표준적인 약관에 들어있고, 플레이어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이런 불공정한 조항은 아무리 약관에 적혀 있어도 플레이어한테는 효력이 없어. 즉, 지킬 필요 없다는 거지!
어떤 게 불공정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야:
- 개발/배급사가 언제든 이유 없이 계정을 정지시키고, 네가 힘들게 얻거나 구매한 아이템이나 캐시를 전부 가져가도 된다는 조항 (이건 선을 넘는 거지!)
- 네가 만든 게임 내 콘텐츠(UGC)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전부 가져가고, 너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
- 환불 불가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놓거나, 약관 변경 시 공지 의무를 회피해서 네가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만드는 조항
이건 주로 우리가 게임 설치할 때나 서비스 이용 시작할 때 ‘동의’ 누르는 표준적인 약관에 해당하는 얘기야. 네가 게임 아이템을 직접 협상해서 사는 경우는 좀 다르고.
약관 구석에 몰래 숨겨놓은 독소 조항으로부터 플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착오 유형은 무엇입니까?
자, 계약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상황 중에 ‘착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크게 네 가지 전통적인 유형으로 나뉩니다.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도 계약할 때 실수 줄일 수 있고 좋아요. 바로 갑니다!
첫째, 일방적인 착오 (Unilateral Mistake)입니다. 이건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만 착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을 혼자 잘못 알았는데 계약해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이런 일방적인 착오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착오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걸 이용해 먹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나 혼자 착각한 건 내 책임인 경우가 많다는 거!
둘째, 쌍방 착오 (Mutual Mistake)입니다. 이건 계약하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착각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특정 그림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게 계약 당시 이미 불타 없어졌다는 걸 둘 다 몰랐다? 아니면 둘 다 특정 사양을 가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양이었다? 이렇게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착오했다면,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둘 다 잘못 안 거죠.
셋째, 오기 (Incorrect Transcription)입니다. 이건 사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착오라기보다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 같은 문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금액을 100만원으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10만원으로 잘못 썼다? 이때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보다는, 원래 합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무효가 아니라 ‘수정’에 가깝죠.
넷째, 오해 또는 불합의 (Misunderstanding or Disagreement)입니다. 이건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한쪽은 A라는 물건을 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쪽은 B라는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고 계약한 거죠. 법적으로 ‘착오’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약의 가장 기초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 즉 서로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이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